선불폰팝니다 통신관련뉴스 '대포폰' '휴대폰깡' 막아라…휴대폰 명의 1년 3번 전수 조사
정부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선불폰팝니다(타인 명의 개통 휴대폰)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명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의 일환으로 총 10여개의 선불폰팝니다 방지 방안을 내놨다.
◇휴대폰 명의 전수 조사 1년 2번에서 3번으로
정부는 우선 국내 5000만대에 달하는 개인 명의 휴대폰에 대한 ‘본인 확인 전수 조사’를 연간 2회(6개월마다)에서 연간 3회(4개월마다)로 횟수를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본인 확인 전수 조사를 통해 연 40만건에 이르는 사망자나 폐업 법인,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찾아내 정리를 해왔다.
또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폰팝니다과 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차단된 전화번호 중 선불폰팝니다 번호가 80%가 넘었다”며 “지금까지는 통신사별로만 약관을 통해 선불폰팝니다 회선 개통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신사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통합해 회선 수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히 몇 개 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하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해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빌리는 ‘휴대폰 깡’ 단속을 강화하고, 휴대폰 도난 방지 기술 이용 활성화, 분실·도난폰의 해외 사용 금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등으로 선불폰팝니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시도 예방 위해 AI도 투입
정부는 더불어 보이스 피싱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음성 DB,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스미싱 신고 전화번호 DB,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해 전화번호 DB를 AI(인공지능)으로 통합 분석해 유사한 사기 시도가 탐지되면 전화를 차단하거나 전화 받는 사람(수신자)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범죄자의 공공·금융기관 사칭을 막고,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가 국내 전화번호로, 또 일반 전화가 010 번호로 허위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대량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영세 별정·특수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한다. 가짜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1일 이내로 앞당기고,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는 타사로 번호 이동을 해도 이용 불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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